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시설·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3. 처벌 대상
-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
-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처벌 수위
사망사고 발생 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회사):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회사): 10억 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법률과 별개로 독립적인 형사 책임 부과 가능
5. 기업의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강화
-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시스템 마련
- 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조치 수행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6. 반얀트리 부산 사고 적용 가능성
현재 반얀트리 부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로 6명 사망, 27명 부상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시공사(삼정기업) 및 원청업체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조사 중
-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 고용노동부 및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
-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7. 향후 전망
- 첫 구속 사례 여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적었지만, 이번 사고가 법 적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 경영진의 책임 강화: 건설 및 대형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
- 법 적용 기준 논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디까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논쟁이 예상됨.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기업들의 안전 관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