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적용 시 공사 중단 및 재개 절차
현재 검찰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 진행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조사 및 법적 절차 진행 (3~6개월)
- 검찰 수사 및 노동부 조사가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공사(삼정기업), 시행사, 협력업체 관계자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 개선 및 재시공 (6~12개월)
-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 개선 및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손상된 구조물 복구 및 추가 시공 작업이 요구되며, 공사 일정이 다시 조정될 것입니다.
- 소방법, 건축법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로 인해 공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 절차 및 승인 (3~6개월)
- 공사 재개 후, 건축 준공 허가 및 소방 점검 등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2. 기존 일정과 비교
- 원래 오픈 일정: 2025년 5월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예상 오픈 일정: 2026년 하반기 (~2027년 초 가능성도 있음)
3. 변수 및 고려 사항
- 조사 및 재판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사 재개 자체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음.
- 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음.
- 호텔 브랜드(반얀트리)의 입장에 따라, 일정 연기 또는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도 있음.
🚧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공사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6년 하반기 이후에나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며, 법적 절차와 복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